1. 들어가며
투자와 사기. 때로는 별개로, 때로는 함께 사용되는 단어이죠. 본래 투자란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등이 발생하여도 투자 모집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자 모집자가 애당초부터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했다면요? 오늘은 투자사기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친구 A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하여 거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A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되팔면서 남긴 수익을 의뢰인에게 조금씩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A가 말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이후부터 A는 '갑자기 거래처에서 발주를 안해주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약속한 투자 수익을 분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지쳐갔고,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만일 A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사업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로서 의뢰인도 투자자로서의 책임, 즉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졌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상한 정황들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A가 의뢰인에게 '발주를 받으려면 많은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거래처 계좌가 압류를 당하여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했던 사실들이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거짓말들은 투자사기 또는 폰지사기에서 사기꾼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법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도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금융영장과 저희 측의 수사 협조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A는 자신의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것이고,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갚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금 경색이 일어나 연쇄적으로 편취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 마치며
결국 A는 억 대의 사기범행으로 구속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가족들을 통하여 피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 '치밀한 거짓말이냐'의 기로에 늘 놓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증거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고난이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투자사기로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