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하게 수령했다며 경쟁사가 손배 청구

Q.경쟁사가 저희 회사의 내부 자료를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데,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문서가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경영상의 기밀, 즉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자료 요구가 소송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 탈취를 위한 목적인지를 면밀히 따져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

Q.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이 경쟁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와 기업 간의 공법상 관계이므로, 이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경쟁사에게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은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불필요한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킵니다.

Q.소송을 당했을 때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거나, 증거 제출 시 핵심적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는 '마스킹 처리'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이 원고의 증거 신청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기각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업 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기업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Q.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역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로지 의뢰인 회사를 괴롭히거나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승소 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제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