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도하게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쟁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인 경쟁회사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의뢰인 회사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인 경쟁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내부자료(영업비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의뢰인은 원고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