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리 검토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 중 일부는 과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의 사건임을 포착하여, 이미 고소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공소권 없음 논리를 펼쳤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Q.아주 오래전의 성추행 사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의 사건이라면 당시의 고소 기간 제한을 적용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언과 배치될 경우, 이번 사례처럼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강간미수로 수사받음
형사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혐의 방어
형사 회사 동료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 당함
형사 채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사기죄로 고소
형사 아파트 개발 동업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