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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중장소 성범죄 | 벌금 100만원

편의점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공연음란죄로 조사받음

형사 사건요약
편의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피력하여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던 중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이 물적 증거로 확보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고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건 당시가 새벽이라 편의점 내부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정식 기소(구공판)를 방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자칫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링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전략적 자백을 통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2. 범행 시각이 새벽이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부각하여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선제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람이 없는 시간대였는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실제로 누군가 그 행위를 보았느냐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편의점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면 설령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약식기소와 정식재판(구공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구공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의 심판을 받는 정식 재판 과정입니다.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고 징역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수 처분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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