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자위를 했다가 편의점 직원이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편의점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라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고, 물적 증거로 편의점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백을 하도록 도우면서,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사건 당시가 새벽이라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변호하면서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식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 구공판으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약식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