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부 관리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까지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컨설팅이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Q.학력이나 경력을 조금 부풀린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자랑삼아 학력을 속인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그 거짓 학력이 '금전 거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즉, 학부모가 그 강사가 서울대 출신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Q.사기꾼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해자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3자에 대한 채권, 혹은 숨겨둔 현금 자산 등을 추적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해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외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거래소는 가해자의 코인 인출을 동결시키며, 이후 판결문에 따라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Q.형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면 돈을 더 쉽게 돌려받나요?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스스로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끝까지 변제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승소와 강제집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형사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공황장애를 주장한 가해자
형사 이미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실형 받아냄
형사 학종 컨설팅을 해준다며 사기를 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살게함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시킴
형사 메가클라우드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지만 무죄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