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해자인 학원 강사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녔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신뢰하게 한 후,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고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로 그 강사의 말을 믿고 4개월에 걸쳐 7,24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강사가 잠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학부모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학원 강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학종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준에 미달하는 컨설팅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학생부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의 돈까지 받아 편취하는 등 돌려막기 수준의 사기 행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변명들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인 7,24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일반적인 신용조사로 확인되는 재산을 남겨놓지 않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여러 곳의 코인거래소 계좌까지 압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