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너랑 잘 해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산산이 부서진 의뢰인의 마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낯익은 이름의 여성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옵니다.
그녀는 무려 수십 년 전 동창 A 씨. 오랜만의 연락에 반가운 마음이 북받친 의뢰인은 곧장 대화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져 웃고 떠듭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설렘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은 빠르게 커졌고, 결국 "우리...한번 만날까?"라는 약속까지 오가게 됩니다.
어릴 적의 순수했던 친구 사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의뢰인은 진지한 연애를 앞두고 자신의 연애 가치관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벼운 관계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지는 스타일이야. 잠자리를 먼저 가진 후 사귄다던가..."
그러나 A 씨는 그의 연애 가치관을 듣고 난 후, 언제 설렜냐는 듯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나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녀와의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 없어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는 달리 마음은 자꾸만 그녀를 향했는데요.
사진으로 본 그녀의 얼굴, 그녀의 말투, 농담과 웃음소리까지...
자꾸만 떠오르는 그녀의 얼굴에 의뢰인은 결국 다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건넨 그는 혹시나 본인과 만나줄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가끔 데이트도 하고, 가볍게 잠자리도 하며 만나보자는 내 생각, 어떻게 생각해?"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충격과 억울함에 휩싸인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 경험이 많은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02.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배진성 변호사의 든든한 변론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배진성 변호사는 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의뢰인의 진술, A 씨 측의 주장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단지 '잠자리부터 시작하는 연애 가치관'에 대해 솔직히 밝힌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가 처음부터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오간 연애 관련 이야기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표현이 다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도, 사회 통념상 인격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관찰력과 다양한 사건 경험, 대법원 판례를 통한 탄탄한 주장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랑에 솔직했을 뿐이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기에 통매음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03. "의뢰인은 무죄!" 배진성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에 무혐의를 받아낸 의뢰인
해당 사건은 경찰이 피고소인들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배진성 변호사의 날카롭고도 침착한 논리,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아우르는 인간적인 공감이 담긴 변론 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진성 변호사의 탄탄한 논리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마터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더하여 통매음은 성범죄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더욱이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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