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보다,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맥락'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동창 관계로서 상당 시간 호감 어린 대화를 지속해온 정황을 스크린샷 등으로 증명하며, 해당 발언이 일방적인 성희롱이 아닌 연애관 차이에 따른 제안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치관 공유 및 동의 구하기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 대상인 인격적 몰살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Q.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목적'과 '표현의 수위'가 법적 처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해당 발언이 성적 공격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Q.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법리적 변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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