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업 계약서를 안 썼는데, 명의자가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돈이 오간 내역, 인테리어 비용 결제 기록, 운영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 수익 배분 정황 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동업 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동업을 끝낼 때 제가 넣은 투자금 원금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탈퇴 당시 사업장의 잔존 가치 중 본인의 지분만큼을 받는 것이기에 사업이 적자라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상대방의 법적 취약점과 사업 유지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한다면, 투자 원금 전액 회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Q.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 준 선물(증여)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주점 개업이라는 명확한 사업 목적을 위해 거액이 오갔고,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다면 이를 단순 증여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송금 목적이 사업 투자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증여가 아닌 정산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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