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소인 측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설령 고소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B기업)를 형사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Q.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팔아도 횡령죄가 안 되나요?
과거에는 처벌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현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단, 명의신탁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횡령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경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Q.동업 관계에서 정산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초기 동업 계약서, 자금 출처 증빙, 실제 집행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돈의 흐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회사 동료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 당함
형사 채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사기죄로 고소
형사 아파트 개발 동업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받음
형사 교원이 학생들 팔뚝,손,다리를 만져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고소당함
형사 물품대금을 미신고 해외계좌로 받고 다시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