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 하고 경찰을 폭행했다가 집행유예 받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기사의 하차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가 택시 기사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해로 인해 한동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했던 택시 기사와는 무난히 합의를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피해자인 경찰관과는 직접 합의하기 어려워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