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것을 파악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집중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해 택시 기사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실무상 피해 경찰관과 직접적인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 대신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사건 당시의 만취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 생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경찰을 때렸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시했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바디캠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공무집행방해죄는 왜 경찰관과 합의하기가 어려운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이 합의금을 받고 용서해주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며,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찰 내부적으로 합의를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공탁이나 진심 어린 반성문 등 대체적인 양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Q.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든가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한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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