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이후 모욕죄로 기소된 앞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해당 상사가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유적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감정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Q.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서면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이지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표현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툰다면,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Q.앞잡이라는 표현이 왜 모욕죄가 아닌 무죄가 되었나요?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을 썼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온 상사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비유적 수식어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다소 거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인격을 말살하려는 의도의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Q.직장에서 뒷담화를 했다가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느낌인지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의도가 있었는지(공연성), 그리고 발언을 하게 된 정당한 이유나 맥락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급히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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