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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불기소처분

채팅 앱으로 만나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투숙하여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든 사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객관적 물증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 '올톡'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까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준수하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애무 등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틈을 타 강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모텔로 이동할 당시 탑승했던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퇴실 당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직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진술이 확보된 영상 증거 및 당시 정황과 일치하는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하룻밤의 만남이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뻔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링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링크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으므로, 사건 초기 법무법인 명재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허구를 밝힐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비교: 의뢰인의 진술이 확보된 물증과 완벽히 부합함을 강조하는 한편, 상식에 반하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3. 사건 전후 정황의 재구성: 모텔 입·퇴실 시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입증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흘러가기 쉬운 성범죄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반박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며 억울한 기소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의식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Q.증거 영상이 삭제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보통 택시 블랙박스나 모텔 CCTV는 보관 기간이 1~2주일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Q.억울하게 무혐의를 받은 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명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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