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앱인 "올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합의하에 키스, 애무 등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잠들어있는데 강간을 당했다"라며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성기 삽입을 제외한 애무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성기 삽입을 제외한 애무만을 했었다며 준강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신속하게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한 택시에 남아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담겨있는 CCTV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반면,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하룻밤 잠자리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