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발생과 사해행위의 존재 및 수익자의 악의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우리 민사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기성고 미정산 합의 방식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단순한 재산의 증가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하청업체 사이의 합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원고를 기망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공사례
하도급 거래 분쟁 |
원고 소 취하
하청업체 부도에 원청이 사해행위로 고소 당함
민사·상사 사건요약
하청업체 부도로 계약을 해지한 대기업 의뢰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미정산 합의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원고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재하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원청인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고 대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공모하여 대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채권자인 자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기성고 대금만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갑질 프레임을 씌워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가 인용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 및 논리적인 변론을 적극 수용한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기업으로서의 이미 실추를 방어함과 동시에 부당한 대금 지급 청구로부터 벗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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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기성고 미정산 합의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2. 단순한 재산의 증가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정산 방식을 근거로 제시하여 원청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원청인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논파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소 취하 화해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단순한 재산의 증가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정산 방식을 근거로 제시하여 원청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원청인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논파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소 취하 화해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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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수익자로 몰려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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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청업체가 부도났을 때 원청이 기성고 대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지만 재하청업체 등 제3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할 위험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미정산 합의 시에는 법무법인 명재의 자문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를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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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재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진행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도급 관계에서의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어 논리적인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기업이 대여금이나 기성고를 편취하려 했다는 원고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과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가로서의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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