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수익 규모 중 실질적인 순수익과 무관하거나 중복 산정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추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년 동안 음란한 음성 파일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
형사 사건요약
음란한 내용의 음성 파일을 제작·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및 최소화된 추징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직접 제작한 음성 음란물을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판매 대금과 범죄 수익이 특정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 및 고액의 추징금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컸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으로 인신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저한 수익금 분석을 통해 추징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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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형법 제48조(몰수,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유포를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등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반성하는 태도와 법리적 소명을 통해 상쇄시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 범죄수익 환수(추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의 오류나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4. 음성 파일 형태의 음란물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등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반성하는 태도와 법리적 소명을 통해 상쇄시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 범죄수익 환수(추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의 오류나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4. 음성 파일 형태의 음란물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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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음성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성 파일 역시 음란물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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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 수익은 무조건 다 국가에 뺏기게 되나요?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금액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다투어 추징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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