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용돈을 벌어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을 제작하여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고 판매하여 약 1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음란물 판매에 따른 범죄수익이 바로 특정된 상황이었고,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되는 것을 피하고, 추징으로 인해 범죄수익이 환수당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추징 액수를 줄여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