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 측의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절차이지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속이 다시 한 번 타들어가게 되는 절차인 반면,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소중하고 간절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검찰항고의 인용률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원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확률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이기도 하고, 검찰항고의 인용 조건이 그 만큼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검찰항고 절차
검찰항고의 인용 요건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항고가 이유 있다면'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이지요. 그래서 검찰항고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검사의 원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내야 합니다.
일례로, 검찰항고 사건 중 건설사 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top3의 대형 건설사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고발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건설사를 대리하여 검찰항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시설물(신재, 전용 등)의 수량, 면적 등을 현장 관리자가 부풀려 발주하였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논증이 필요한 검찰항고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관리자의 시설물 과대발주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상 착오'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는 현장 관리자의 '업무상 착오' 주장만을 취신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수사 없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현장 관리자의 근무경력이나 이 사건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착오'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추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에 걸친 치밀한 논증 끝에 이 사건 검찰항고는 전격적으로 인용되었고,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추가 조사를 통하여 현장 관리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등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대부분의 법률 분쟁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한풀이 식의 불복절차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복절차가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후회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