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식양도 계약서만 쓰고 아직 주권을 못 받았는데, 전 주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비상장 회사는 주권(종이 증서)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식양도 합의를 하고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너무 싸게 팔았다"라는 식의 변심으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Q.경영권 분쟁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례처럼 계약서가 명확하고 법리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의뢰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제3자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는지가 향후 분쟁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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