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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N번방에서 아청물을 2천개 구매하였는데 벌금으로 막음

형사 사건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여 실형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흑악관' 사이트를 통해 N번방 초대 링크를 확보한 뒤, 가상화폐 등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의 개인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해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구매 흔적이 포착되면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관련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의 양과 지불 금액 등 객관적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N번방 사건의 특수성과 아청물 소지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구매 방식이나 수량 대비 이례적인 선처입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발 빠른 자백 전략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의뢰인을 구속 위기에서 구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링크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수사망 속에서도 자백과 반성이라는 정공법을 택하여 실형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2. 텔레그램과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지능적 구매 수법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경중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소명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청법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과도한 신상 정보 노출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텔레그램이나 구글 드라이브로 아청물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현재 사법부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행위도 '소지'에 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채널의 경우 입장 자체만으로도 영상 유포 시스템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시청 경로와 인식 정도를 정밀하게 따져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최소화합니다.

  • Q.흑악관이나 N번방 관련 수사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진행될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공소시효 내라면 결제 기록이나 접속 로그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흔적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인멸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Q.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생기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는 변론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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