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여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잦은 다툼에도 수개월 동안 교제를 이어왔으나 결국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 여자친구로부터 교제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의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튼 보복성 고소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고소당한 죄명은 강간, 중감금, 명예훼손, 강제추행, 강요미수, 특수협박, 유사강간, 동물보호법위반 등 모두 8가지에 달했습니다. 워낙 많은 죄명으로 고소를 한 만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했고, 고소 자체가 ‘조준사격’이 아닌 ‘난사’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인 진술 자체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총 8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