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여성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남성들끼리 온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술자리를 옮기는 중에 시비가 발생하여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하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어떻게 술자리를 옮기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싸움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 내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을 합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 또한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아 합의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아무런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