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술에 취해 폭행당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데도 고소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더라도 주변의 CCTV, 목격자의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및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가해자의 자백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Q.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신분, 처벌 시 가해자가 입게 될 인사상 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처럼 징계에 민감한 신분일 경우 본 사례처럼 일반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Q.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전과가 남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이러한 법적 특성을 활용하면 가해자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합의 의사와 높은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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