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용증을 안 썼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대여금이 되나요?
사후적으로 갚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대여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교제 당시에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라거나 구체적인 변제 약속을 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그것이 진정한 변제 의사였는지, 아니면 연인 사이의 의례적인 표현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헤어진 연인이 준 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여서 뺏으려는 의도(편취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줄 생각으로 받았거나 호의로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전 연인과의 금전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려고 했다"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사기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의 성격이 '호의에 의한 증여'였음을 분명히 하고,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자금 전달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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