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에 갔던 초등학생 자녀가 눈썹에 상해를 입고 돌아온 것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얼음조각을 던져서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를 만나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법률적인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 학생의 진단서 및 흉터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감독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500만원,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하여는 각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