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성범죄 고소 후에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저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고의로 '가짜 사실'을 지어냈을 때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소명한다면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협박 정황은 추후 무고죄 방어에서 상대방의 악의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무고죄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수사기관은 무고죄 조사 시 원 사건(성범죄)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가 '있을 법한 사실'에 근거했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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