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느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마 항의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차한 후에 자신의 치마에 남성의 정액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지하철 경찰대의 노력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가해자는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면서 200만원의 합의금을 줄 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었음에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3,000만원을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황장애 등 터무니없는 정신병력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