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공황장애를 주장한 가해자

Q.지하철에서 범인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될까요?

최근 지하철 수사대는 동선 추적과 CCTV 분석, 의복에 남은 DNA 검사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차 후 피해를 인지했더라도 즉시 신고하고 증거물(의복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자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내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한 정신병력은 감형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사안처럼 범죄의 본질과 관계없는 병력을 핑계로 삼는 행위는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합의금 200만 원은 적당한 수준인가요?

성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파괴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소액으로 면피하려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판결을 받은 뒤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권리 구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Q.민사 소송을 하면 정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사 판결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올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무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