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는데, 경찰이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의뢰인이 다닌 해당 오피스텔이 적발되어 성매수자를 기록해 둔 장부(DB)가 압수되는 바람에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와 동행하여 경찰의 첫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장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해서 업소에 방문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존스쿨 교육 참가를 조건으로 벌금이나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덕분에 가족들에게도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 사실 일체를 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