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메일로 상사를 비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례처럼 인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자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고 전파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큽니다.
Q.'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성이 인정되지만,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최근 법원의 경향입니다.
Q.해고가 억울해서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고, 수신인을 인사권자나 징계 담당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당한 이후의 방어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형사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
형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형사 회사에서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함
형사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