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의 하에 관계 영상 촬영했는데, 카촬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을 취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여러 여성을 만나 원나잇을 즐겼고, 해당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구두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은 철저히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모든 동의는 구두로만 진행되었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한 여성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때 계단에서 찍었던 영상이랑 다른 영상들도 다 지워줄 수 있어?라고 촬영 장소까지 지목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알겠다며 삭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삭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성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휴대폰을 압수 당하면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소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부모님과 함께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40여 건 이상의 범죄 혐의 위기! 이를 막아낸 이재희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청취한 후,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조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피의자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달려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담긴 의뢰인의 스마트폰이 압수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방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 속 인물은 40여 명에 달했기에, 자칫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인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전부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단 한 건의 고소가 40건 이상의 범죄 혐의로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자신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연락처를 아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 각 촬영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동의가 있었음이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즉시 해당 메시지를 PC카톡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의 삭제 요청 당시 성관계 영상의 정확한 촬영 장소(계단)를 언급하는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촬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방식)를 확인하여 방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확인하며, 고소인이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는 장면, 고소인이 촬영을 거부하자 의뢰인이 촬영을 중단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또한 다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중, 얼굴이 나온 영상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여성이 카메라를 인식하는 촬영 각도와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들이 몰래카메라 형식이 아닌, 상호 인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적어도 강제적이거나 기만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희 변호사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여성 B가 현재까지도 의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파악했는데요. 그녀는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본인 또한 촬영에 명백히 동의했다"는 진술을 남겼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땐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 하에만 촬영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03. 의뢰인은 무혐의! 냉정하고 체계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을 지켜낸 이재희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의 발 빠른 대응과 전략적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결국 카촬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초기 대응이 지연되었더라면, 경찰은 영상 속 4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쇄적으로 카촬죄로 기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영상만으로는 그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한 명확한 동의의 증명은 불가능하기에, 간접적인 정황과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반응 등을 통해 입증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하나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해 낸다면, 그 외의 주장 역시 일괄적으로 배척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를 납득하게 하려면 초기부터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 보여주었듯, 민감한 사안일수록 냉정하고 체계적인 판단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재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이재희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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