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청첩장 모임이나 신혼집 명의 변경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면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하던 가전제품을 이삿짐센터를 불러 가져가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결국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당한 폭행, 재물손괴 및 절도의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손을 잡고 밀쳐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며 상해 혐의로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폭행, 재물손괴, 절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정리하는 한편, 고소를 당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을 보면 어떻게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 재물손괴, 절도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우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