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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상해 | 상해 무죄

상대방의 폭행은 유죄로 인정받고 의뢰인의 상해는 무죄를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동거 중 폭행 피해를 입고 오히려 상해 혐의로 맞고소된 사건입니다.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상대방 벌금 200만 원 유죄와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신혼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첩장 모임이나 신혼집 명의 변경 등 현실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이삿짐센터까지 동원해 공동 소유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파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며 허위 사실로 맞고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입은 폭행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여자친구)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손가락 부상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를 입힐 만한 위력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재물손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링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연인 사이의 폭행뿐만 아니라 공동 점유물에 대한 무단 반출을 '절도'로 규정하여 상대방의 다각도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악의적인 맞고소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물리적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3. 폭행 피해 사진 및 진단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법리적인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같이 살면서 산 가전제품을 상대방이 가져간 것도 절도가 되나요?

    공동 소유이거나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이삿짐센터를 동원해 몰래 가져간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Q.상대방이 다쳤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진단서 자체는 부상 사실을 증명할 뿐, 그 부상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사고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증명하여 진단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 Q.파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도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단순 폭행을 넘어 재물손괴와 절도가 결합된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맞고소한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엄중한 처벌을 유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절도·특수절도, 재물손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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