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는 약 4개월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어깨를 밀쳐 넘어트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의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별을 선언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남자친구를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목격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길고 긴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개월에 걸쳐 2차례의 폭행과 3차례의 상해가 있었지만, 상해의 정도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초범인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였고, 현재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