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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무죄

헤어진 여자친구가 준강간 및 카촬죄로 고소

형사 사건요약
캠퍼스 커플이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호출로 찾아갔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촬영 역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선별적으로 진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별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링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기록 검토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진술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법관의 심증을 흔들었습니다.
2. 사후 정황의 논리적 분석: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 표현을 나눈 기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함을 증명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불순성 입증: 결별 직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해당 고소가 피해 회복이 아닌 보복이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치밀한 증거 법리 대응: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 진술'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기준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음을 논파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나중에 지우라고 하면 범죄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Q.무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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