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학교의 캠퍼스 커플이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들어있는 여자친구를 간음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먼저 자신을 불렀는데 도착해보니 여자친구가 잠들어있어서 깨운 다음 동의를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카메라 촬영은 여자친구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준 것이고 나중에 지우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의뢰인과 계속하여 교제하다가, 의뢰인과 헤어진 직후 이 사건을 고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치밀하면서 꼼꼼한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