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실질적인 재활 의지와 구속 사유의 부재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처벌보다는 단약을 위한 상담과 재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성공사례
마약류 범죄 |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 전과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는데 기각 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 매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의뢰인이, 경찰의 보강수사로 혐의가 추가 입증되어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선 긴급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이유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으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필로폰 매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세 번째 범죄인 데다 이미 절차적 위법을 다투어 석방된 전례가 있어, 이번 재청구 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번의 구속 위기를 극적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세 번째 마약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의뢰인은,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과 재활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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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영장 재청구 단계의 치밀한 대응: 수사기관의 보강수사로 혐의가 짙어진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치료 및 재활 중심의 변론: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3. 방어권의 극대화: 두 번의 영장 기각을 통해 인신 구속을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장기적인 재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전략적 혐의 인정: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2. 치료 및 재활 중심의 변론: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3. 방어권의 극대화: 두 번의 영장 기각을 통해 인신 구속을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장기적인 재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전략적 혐의 인정: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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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되었는데 다시 청구될 수도 있나요?
네, 수사기관은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혐의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청구율이 높은 편입니다. 재청구 시에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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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동일 범죄 재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거가 확실하고, 재활 의지가 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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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약 사건에서 '치료 재활' 주장이 실제 판결에 도움이 되나요?
최근 사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단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문 기관의 상담 내역이나 치료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최종 형량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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