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필로폰 매수 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된 의뢰인은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권리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저의 변론 덕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필로폰으로 인해 세 번째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지난 긴급체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다투어 이미 한차례 석방이 된 데다 추가적인 혐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구치소 수감과 같은 ‘처벌’보다는 상담과 재활과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생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