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러 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행 중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당시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와 나란히 잠들어 있었는데, 옆에 누워있었던 친구는 의뢰인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가해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와의 오랜 대화 끝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나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해자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을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명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