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여중생인 의뢰인은 놀다가 알게 된 한 살 위의 고등학생 오빠와 함께 단둘이 룸까페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다 보니 의뢰인은 만취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고등학생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처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과 회의를 거쳐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까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구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인 남자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고등학생에 불과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빴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처분(소년원)을 받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충분한 액수의 합의금(합의 조건으로 인해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드릴 수 없음)을 지급받는 대신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