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술 먹고 미성년자에게 준강간 당했지만 기억을 거의 못함

Q.미성년자끼리 발생한 성범죄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준강간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을 엄격히 따집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Q.술을 같이 마셨는데 왜 성관계가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으면 형법 및 아청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Q.형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민사 소송을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 판결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뒤늦게 자백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Q.룸카페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