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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박 관련 범죄 | 보석결정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 자녀 양육 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법정 보석 요건과 인도적 사유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도박개장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항소심 재판 준비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 보석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도박개장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속 구속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호소하며 재판부의 감형 및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신변 확보를 약속함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석방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납입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항소심 변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링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1심 실형 선고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례적인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석의 권리성(필요적 보석)을 강조하며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3. 자녀 양육 공백이라는 인도적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보증보험증권 활용을 통해 실제 현금 지출 없이 석방을 실현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보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Q.보석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 고액의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 Q.보석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거지 제한, 법원 출석 의무 준수, 여행 시 사전 신고 등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도박 관련 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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