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던 도중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지자 문제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가, 회사의 주요주주이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회사에 허위의 직원을 다수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등의 방식으로 억대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 주식회사는 법무법인 명재를 통하여 그 임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원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차례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혐의 입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회사 자금 약 2억 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임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임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그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