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밤늦게 함께 있던 중에, 여성이 화장실을 찾지 못하여 급한 상황에 처하자 화장실을 이용하자는 핑계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여성의 몸을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된 후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이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도록 했을 뿐인데 고소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양측의 엇갈린 진술만이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스킨십의 속도’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로 인해 불거진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법리적으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이성과의 연애를 시작하려다 강간미수범이 되어 자칫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