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물증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은 스킨십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남녀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강간의 실행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변론서와 구두 변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Q.합의하에 모텔에 갔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입실 자체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시작했을 때 성립하며,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미수가 훨씬 무겁습니다.
Q.증거가 진술뿐인 경우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하나요?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의 합리성,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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