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방대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공사 전후 현장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날카롭게 파악해 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사 기일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화재 등의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정황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수사 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불이행의 문제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소명함으로써 피고인을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Q.인테리어 업자가 돈만 받고 공사를 시작조차 안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는 것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업자가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유용했는지 혹은 당시 인력과 장비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사기 혐의를 확실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Q.계약서에 적힌 위약금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사기의 경우 계약상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가 임대료, 인건비, 예상 영업 이익 손실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부차적인 손해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하여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함으로써 실제 피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Q.상대방이 합의할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강력한 형사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회피 수법을 꿰뚫고 신속한 보전 처분과 엄중한 형사 절차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실효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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