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누군가 물품을 가져간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만 재고 물건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잇달아 퇴사를 하자 이들을 상대로 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를 원했으나, 재고 물품이 비치된 창고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재고 물품을 가방에 담아놓은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내부 제보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면전에서는 의뢰인과 형·동생 사이로 허물없이 지냈으나 뒤에서는 심한 욕설을 하며 의뢰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사장인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있었던 아르바이트생들끼리의 "뒷담화"이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모욕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증명을 통해 모욕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등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뒷담화를 들은 사람의 제보를 증거로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